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과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9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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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오전 3:43:38 아카이브 저장 hash cde08d97b6...0e7ef5f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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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6:02:31 아카이브 저장 hash 54cc78b857...430c99dc22
2026. 7. 9. 오전 6:50:27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4b6dc5eb0e...0a6744986e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1aa409c950...8372c9c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