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9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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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6:03:15 아카이브 저장 hash e5b5f340d5...84a519536c
2026. 7. 9. 오전 6:45:5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0ce43c129...0539eb3f8b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d340d4c743...e740b2ee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