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7
진행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36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97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7-08
- 입법예고기간
- 2026-07-08~2026-07-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1. 오전 6:05:18 아카이브 저장 hash 6ece6b7e37...4456ffc45a
필드 3개 변경
2026. 7. 18.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13319a1ad...02845b201e
필드 9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6:06 아카이브 저장 hash bb11397838...5a3709bc30
필드 8개 변경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340223b924...55998d926b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