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03:10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핵심 장비를 보호하고, 장비 연식이나 연령 제한을 성능과 안전 기준으로 대체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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