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의 장기적인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4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8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과세특레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은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설이 공익 목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설정된 일몰기한의 도래로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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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10:13:49 아카이브 저장 hash 1474207b3c...5cb8b7beb1
2026. 8. 15. 오후 10:05:44 아카이브 저장 hash fccc9d2b90...0ad1cc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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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오후 9:20:39 아카이브 저장 hash 4329cba792...f60e652587
2026. 8. 13. 오후 5:24:09 아카이브 저장 hash 80d1087121...aac8368105
2026. 8. 11. 오전 6:07:00 아카이브 저장 hash 80bd9eb7b4...767d8a48f0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8bd8159bb2...37f478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