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7:25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3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회부일
- 2026-07-08
- 입법예고기간
- 2026-07-09~2026-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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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4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1. 오전 6:07:09 아카이브 저장 hash b7aa106fd7...869b0980bd
필드 3개 변경
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9a937b779...0898f337bc
필드 1개 변경
2026. 7. 9. 오전 6:42:11 아카이브 저장 hash 2c4370c596...f7d02ca7a8
필드 8개 변경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5476e2802...6f3dff1b15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