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41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20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둔 점과 장기간의 발전종합계획 기간에 비하여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역의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정책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10:13:52 아카이브 저장 hash ba7068403e...67721468d7
2026. 8. 15. 오후 10:10:54 아카이브 저장 hash 073e984ace...617b2bb5d8
2026. 8. 15. 오후 6:53:44 아카이브 저장 hash baec3ef9a7...c9da3bdbd2
2026. 8. 15. 오후 6:51:51 아카이브 저장 hash 7a869a62d4...26350734c1
2026. 8. 14. 오전 1:14:00 아카이브 저장 hash ebb3f7206b...b75ce0145d
2026. 8. 14. 오전 1:06:54 아카이브 저장 hash 596104e087...bcbc847868
2026. 8. 13. 오후 9:34:16 아카이브 저장 hash d56e0e8d70...2976028096
2026. 8. 13. 오후 9:25:45 아카이브 저장 hash c202a7ef5c...e2c76e9413
2026. 8. 13. 오후 5:24:14 아카이브 저장 hash 82427114a5...3cf857c61f
2026. 8. 11. 오전 6:12:21 아카이브 저장 hash 478c1bfabf...813aa066c4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a352c97a41...1cf94aa8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