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품질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강화 및 계약 이행 성과 반영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30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9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10:13:53 아카이브 저장 hash 5a5693f3ab...585190d4f8
2026. 8. 15. 오후 10:12:11 아카이브 저장 hash 9d38d12ffd...b46865708d
2026. 8. 15. 오후 6:53:44 아카이브 저장 hash 2cdac67ffb...9a0b7de64c
2026. 8. 15. 오후 6:53:10 아카이브 저장 hash 469f1447ba...3ebd357f98
2026. 8. 14. 오전 1:14:01 아카이브 저장 hash ff4e1d147d...66c5d39fda
2026. 8. 14. 오전 1:08:14 아카이브 저장 hash 918794f2e1...c815315698
2026. 8. 13. 오후 9:34:17 아카이브 저장 hash 0912270976...b9b979dc2a
2026. 8. 13. 오후 9:27:01 아카이브 저장 hash 6555b26f71...d1007fb8dd
2026. 8. 13. 오후 5:24:14 아카이브 저장 hash b392bc50c1...1b04208fb0
2026. 8. 11. 오전 6:13:48 아카이브 저장 hash 07db07f568...4939fdf8d1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554d0a6a8...7d2a1d5b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