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직접 수립하고 변경 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02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3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ㆍ국민투표의 관리계획, 투표ㆍ개표의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의 주요 부분이 사무처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 수립ㆍ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ㆍ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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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오전 4:03:41 아카이브 저장 hash 2172c56f10...b75ebf1e57
2026. 8. 16. 오전 3:55:26 아카이브 저장 hash 89b96db8c9...3927bd72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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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6:56:47 아카이브 저장 hash 0eea86ee3e...3dfe72c701
2026. 8. 14. 오전 1:14:02 아카이브 저장 hash 7b0d4ebc7e...5adb5422e1
2026. 8. 14. 오전 1:11:51 아카이브 저장 hash e2a79d6b7b...2fc8160958
2026. 8. 13. 오후 9:34:19 아카이브 저장 hash 8cbc207f3c...db0c42a343
2026. 8. 13. 오후 9:30:42 아카이브 저장 hash e902a5da8f...a596d53a78
2026. 8. 13. 오후 5:24:16 아카이브 저장 hash 56c5bd2545...ddd95e8828
2026. 8. 11. 오전 6:17:52 아카이브 저장 hash 6f18ecda3f...97426ac91e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fb7f28a7e5...5e680117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