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87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3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4:03:43 아카이브 저장 hash 32e428c6c0...74a6a3515f
2026. 8. 16. 오전 3:57:09 아카이브 저장 hash f360072e97...7c7d555e6f
2026. 8. 15. 오후 10:23:58 아카이브 저장 hash da5b4a3ed2...cc9140d5cc
2026. 8. 15. 오후 10:17:33 아카이브 저장 hash 554b800e95...97cbc96ae5
2026. 8. 15. 오후 7:04:18 아카이브 저장 hash ded8438bcc...4e2673ce02
2026. 8. 15. 오후 6:58:32 아카이브 저장 hash 781cc6eb0c...4c4b64edb3
2026. 8. 14. 오전 1:14:04 아카이브 저장 hash 7277a999f0...0192f1ce11
2026. 8. 14. 오전 1:13:36 아카이브 저장 hash de10fb3688...1a852da691
2026. 8. 13. 오후 9:34:21 아카이브 저장 hash e59302d855...91539876b6
2026. 8. 13. 오후 9:32:29 아카이브 저장 hash 6b077b7ff5...2dac903514
2026. 8. 13. 오후 5:24:18 아카이브 저장 hash 39a485fcec...db8561e611
2026. 8. 11. 오전 6:19:47 아카이브 저장 hash 73a66a26ae...4e56891863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49db2d1bbc...4237580b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