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자동차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01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5.
- 소관위원회
- 경찰청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5) 및 제18호다목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4:23:57 아카이브 저장 hash 5fd0df06e2...b329a37290
2026. 8. 16. 오전 4:19:00 아카이브 저장 hash 89b77703ee...392782f538
2026. 8. 15. 오후 10:44:07 아카이브 저장 hash 506ed691be...bf08d76421
2026. 8. 15. 오후 10:39:32 아카이브 저장 hash 8068a515ab...f1753e3fae
2026. 8. 15. 오후 7:24:18 아카이브 저장 hash 4af8a082aa...bbf599a41c
2026. 8. 15. 오후 7:20:29 아카이브 저장 hash 6f2daefd26...6a53378844
2026. 8. 14. 오전 1:44:00 아카이브 저장 hash bf6b8a8c49...d8ae0cd7fe
2026. 8. 14. 오전 1:35:44 아카이브 저장 hash 6aab05aace...144c62498a
2026. 8. 13. 오후 10:04:16 아카이브 저장 hash 2d974c230d...d51d47597d
2026. 8. 13. 오후 9:54:35 아카이브 저장 hash 021550aa05...f6e54984fc
2026. 8. 13. 오후 5:24:27 아카이브 저장 hash cbaaf037b3...5b8a58c389
2026. 8. 11. 오전 9:19:52 아카이브 저장 hash b45201f158...033ec0c84c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b172b152b6...028bdb21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