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으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17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4:34:07 아카이브 저장 hash 86e32b2c2a...ebe0b302d6
2026. 8. 16. 오전 4:28:48 아카이브 저장 hash f07cde1e57...908ecfee9a
2026. 8. 15. 오후 10:54:02 아카이브 저장 hash fd24d7a900...3e4c40d0b4
2026. 8. 15. 오후 10:49:24 아카이브 저장 hash 80e5173643...7ef5a0800d
2026. 8. 15. 오후 7:34:16 아카이브 저장 hash c871e9c456...86c3dbed1a
2026. 8. 15. 오후 7:30:21 아카이브 저장 hash 31243f1e13...bb64729d2e
2026. 8. 14. 오전 1:54:08 아카이브 저장 hash 248e8255aa...d10f0b6147
2026. 8. 14. 오전 1:47:34 아카이브 저장 hash b4edc60d23...49a243feb1
2026. 8. 13. 오후 10:14:30 아카이브 저장 hash 700f33dc67...e524c810e5
2026. 8. 13. 오후 10:04:24 아카이브 저장 hash 3023221588...74bb03cd13
2026. 8. 13. 오후 5:24:33 아카이브 저장 hash d49b53de4f...352edd1f99
2026. 8. 11. 오전 9:31:26 아카이브 저장 hash f87dc370be...498026caac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f87f746f57...8b5a719c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