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체납 예방 및 징수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12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4:34:08 아카이브 저장 hash a97cfe8ccf...a36a3f9953
2026. 8. 16. 오전 4:29:24 아카이브 저장 hash 493583ed25...d922a0a4a0
2026. 8. 15. 오후 10:54:03 아카이브 저장 hash 7b6dcb9908...42526a2b1f
2026. 8. 15. 오후 10:49:58 아카이브 저장 hash 716aa65eb5...e113498ccf
2026. 8. 15. 오후 7:34:17 아카이브 저장 hash 85ff2af78b...b86006f4f2
2026. 8. 15. 오후 7:30:56 아카이브 저장 hash 9b38bc23b5...8d227b527d
2026. 8. 14. 오전 1:54:09 아카이브 저장 hash ce908bf815...14c5e55091
2026. 8. 14. 오전 1:48:09 아카이브 저장 hash cba007ea1f...7ecfd3354a
2026. 8. 13. 오후 10:14:31 아카이브 저장 hash 65a2cc7434...809374c97c
2026. 8. 13. 오후 10:05:00 아카이브 저장 hash 2dcbfe3346...34db4df11a
2026. 8. 13. 오후 5:24:34 아카이브 저장 hash effb6e6b77...683fa6de4a
2026. 8. 11. 오전 9:32:04 아카이브 저장 hash 4d63ceb10a...7e0579ce02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7781e1ce64...49bff17d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