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95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6. 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203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4:34:09 아카이브 저장 hash 0f75740ab9...3cf85d1f3a
2026. 8. 16. 오전 4:31:28 아카이브 저장 hash ed084a7bba...2c1309a725
2026. 8. 15. 오후 10:54:03 아카이브 저장 hash 2d6b81aa0f...58c71aef47
2026. 8. 15. 오후 10:52:02 아카이브 저장 hash f8e6f5d335...b266cf994f
2026. 8. 15. 오후 7:34:17 아카이브 저장 hash 56c5981b55...6fb7be38e0
2026. 8. 15. 오후 7:32:57 아카이브 저장 hash b827fa963f...30d9eade51
2026. 8. 14. 오전 1:54:09 아카이브 저장 hash 0f3a359424...70cd48296d
2026. 8. 14. 오전 1:50:09 아카이브 저장 hash ebb0d7f71c...e805423370
2026. 8. 13. 오후 10:14:31 아카이브 저장 hash 13ff749885...afbc32007b
2026. 8. 13. 오후 10:07:00 아카이브 저장 hash 451a40cec5...45dc69658f
2026. 8. 13. 오후 5:24:34 아카이브 저장 hash 6bbcba3539...f0cac1e9c9
2026. 8. 11. 오전 9:34:13 아카이브 저장 hash 69439f1c65...0b022431a1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dfdd9d9a9a...07c615de8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