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21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 및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견제받지 않는 폐쇄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 11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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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9:43:58 아카이브 저장 hash 8c6866199a...3f1ce01b9d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5d256dd00a...f9aa53fb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