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10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7:47 아카이브 저장 hash 62e92ae51e...d93e72e11f
2026. 8. 17. 오후 8:44:16 아카이브 저장 hash f55741b264...89a515aec0
2026. 8. 17. 오후 8:34:18 아카이브 저장 hash bf2b4fc6cc...70198ae6db
2026. 8. 16. 오전 4:44:04 아카이브 저장 hash 8cc33fdae4...411829ba5e
2026. 8. 16. 오전 4:41:23 아카이브 저장 hash 64ef7f9c8c...7959ff0d55
2026. 8. 15. 오후 11:04:26 아카이브 저장 hash d3fdb2ceb0...6cbce834b6
2026. 8. 15. 오후 11:01:46 아카이브 저장 hash f380f8d610...9e5bec8de6
2026. 8. 14. 오전 2:04:11 아카이브 저장 hash 862c528313...ca7f8b6a9f
2026. 8. 14. 오전 1:59:57 아카이브 저장 hash 9cb83ccf6f...a2784da2fb
2026. 8. 13. 오후 10:24:38 아카이브 저장 hash 435768f405...77c93ad10d
2026. 8. 13. 오후 10:16:56 아카이브 저장 hash dd66bc01d3...69e4c73b4f
2026. 8. 13. 오후 5:24:40 아카이브 저장 hash c39207a632...1ce0f1b582
2026. 8. 11. 오전 9:45:29 아카이브 저장 hash cd2266401d...c7b289bb1b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972e21e1f...fb822df1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