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시 서훈 취소 근거 확대를 통해 정의 실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85
- 제안자
- 박은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ㆍ반헌법적ㆍ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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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11:14:30 아카이브 저장 hash 508aa4a73a...1b9ce27b91
2026. 8. 15. 오후 11:04:44 아카이브 저장 hash 70a3afb216...0d591f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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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오후 10:19:51 아카이브 저장 hash fbfea3470c...733e4d47c2
2026. 8. 13. 오후 5:24:41 아카이브 저장 hash 9c60d0a116...5e6cd16a59
2026. 8. 11. 오전 9:48:51 아카이브 저장 hash a1731dc9b4...9aa5cedbb2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29d3db23ff...9db30a38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