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대와 용도 정비를 통해 향후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84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 6. 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8-12~2026-08-21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하고, 해당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11:14:31 아카이브 저장 hash 2ea27f10ed...ee2afedb53
2026. 8. 15. 오후 11:04:51 아카이브 저장 hash ffcf079e30...555a261740
2026. 8. 14. 오전 2:04:12 아카이브 저장 hash 3be5467115...fc0100fefa
2026. 8. 14. 오전 2:03:00 아카이브 저장 hash 5a18ee3331...432250150b
2026. 8. 13. 오후 10:24:38 아카이브 저장 hash a7ba1e17d9...c80b016af3
2026. 8. 13. 오후 10:19:58 아카이브 저장 hash ee2648a124...6ff9facfbe
2026. 8. 12. 오전 7:53:40 아카이브 저장 hash 5fc58cf424...94d74f19c4
2026. 8. 11. 오전 9:48:58 아카이브 저장 hash f5fdb45099...64cc8e3024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4ca29e0674...279fbc0e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