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69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역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경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ㆍ평가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례에서는 토론회가 사전투표 직전 늦은 시간에 개최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거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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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11:14:31 아카이브 저장 hash 202ac20a24...1b1dff0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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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9:50:52 아카이브 저장 hash 0b7bd4501b...9f92bf8ee7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92a8707f08...3de746b3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