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를 통해 도로교통 체계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58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함. 철도안전법에서도 노면전차 조정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노면전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를 규정하여 무면허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등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43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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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11:14:33 아카이브 저장 hash e9d0812fe2...a11ed7636c
2026. 8. 15. 오후 11:07:55 아카이브 저장 hash 6b2a738ad9...34f8a490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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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오후 10:23:02 아카이브 저장 hash 31aff5cb23...7a5e9104bd
2026. 8. 13. 오후 5:13:18 아카이브 저장 hash 8e9add8c9e...48537035a6
2026. 8. 11. 오전 9:52:20 아카이브 저장 hash dba783a0fb...70ad84eb82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63c5faaa9c...8bb31d9b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