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14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업은 기후변화, 시장가격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비료, 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청년농업인 및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중단은 영농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11:14:40 아카이브 저장 hash ee507fe61e...5762dabb0c
2026. 8. 15. 오후 11:13:07 아카이브 저장 hash 6ecb1f7d0c...bf4195f9ac
2026. 8. 14. 오전 2:14:25 아카이브 저장 hash e86c345f35...9ae1cc7670
2026. 8. 14. 오전 2:11:16 아카이브 저장 hash 8f79a9ccd6...1ea63a6cd5
2026. 8. 13. 오후 10:34:39 아카이브 저장 hash 53f2f10ad3...5351fc5e0e
2026. 8. 13. 오후 10:28:12 아카이브 저장 hash f7ba4fb929...1cacc29236
2026. 8. 13. 오후 5:13:26 아카이브 저장 hash 55f1986575...7e59da3f70
2026. 8. 11. 오전 9:57:53 아카이브 저장 hash 7a2335ea9d...ab3b8f3b16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51328d1601...252871b1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