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등 특정 범죄 가해자의 무분별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79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6. 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7:59 아카이브 저장 hash 05c56cb89f...5293418ab7
2026. 8. 16. 오전 5:04:10 아카이브 저장 hash 2d63fc7092...d747112eab
2026. 8. 16. 오전 4:56:40 아카이브 저장 hash bbf191939a...3d1802a874
2026. 8. 15. 오후 11:24:29 아카이브 저장 hash 4adc902ae6...f48697532c
2026. 8. 15. 오후 11:17:12 아카이브 저장 hash 985ba5c09e...48e32ba0af
2026. 8. 14. 오전 2:24:27 아카이브 저장 hash 4a5c0067a2...f392ddc86e
2026. 8. 14. 오전 2:15:22 아카이브 저장 hash 112e71aac5...5cf8b3a433
2026. 8. 13. 오후 10:34:41 아카이브 저장 hash 0cd6a37c69...fc95a5829a
2026. 8. 13. 오후 10:32:18 아카이브 저장 hash 9bc5f51d05...8094317914
2026. 8. 13. 오후 5:13:29 아카이브 저장 hash f7a0ba5211...46fa706497
2026. 8. 11. 오전 10:02:46 아카이브 저장 hash f62ea42939...521339b699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5afa58075a...3204be13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