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7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5:52:18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47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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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4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1. 오전 10:06:42 아카이브 저장 hash 9ca7c63d3c...b682eb316b
필드 1개 변경
2026. 8. 3. 오전 6:1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2050fdfa4...03da79ab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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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5:18:32 아카이브 저장 hash cb52c058de...44f5d010e6
필드 8개 변경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25c46c5a8e...526ed3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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