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37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인해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4%에 그치는 등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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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오전 2:24:29 아카이브 저장 hash e0f431843b...f74334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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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오후 5:13:30 아카이브 저장 hash dafb8031d4...a2390e8b10
2026. 8. 11. 오전 10:07:56 아카이브 저장 hash 44b50ce889...2ddf47475c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ae6fd9f1a0...74de1722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