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촉진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06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기자동차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8:02 아카이브 저장 hash 20dd4de794...12d8285eb7
2026. 8. 16. 오전 5:14:19 아카이브 저장 hash 5aa0e99df5...39177cd0b9
2026. 8. 16. 오전 5:05:00 아카이브 저장 hash fcc37a7cf3...a78ec59298
2026. 8. 15. 오후 11:34:46 아카이브 저장 hash 3a75473122...97bd09372a
2026. 8. 15. 오후 11:25:34 아카이브 저장 hash 19102a0ac6...7c2d287578
2026. 8. 14. 오전 2:24:31 아카이브 저장 hash 8f456a9dab...57fc4b414a
2026. 8. 14. 오전 2:23:37 아카이브 저장 hash dd873bbda6...c84137ceda
2026. 8. 13. 오후 10:45:03 아카이브 저장 hash 7c9b68a617...acc635d9f1
2026. 8. 13. 오후 10:40:38 아카이브 저장 hash af65676d78...45ce08b9c5
2026. 8. 13. 오후 5:13:32 아카이브 저장 hash 25f5b804b5...37c728ca74
2026. 8. 11. 오전 10:11:46 아카이브 저장 hash 38e2eb1075...d552eef627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ad9dbb589c...43b7a46a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