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주도 교육시설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84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5. 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2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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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오전 5:14:20 아카이브 저장 hash 3f119d809d...bf74d75c81
2026. 8. 16. 오전 5:07:34 아카이브 저장 hash 1b71f08220...2503c8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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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오전 2:26:11 아카이브 저장 hash adf3d5a04d...5cc84c5e25
2026. 8. 13. 오후 10:45:04 아카이브 저장 hash 9cf1ab2c24...a2fb929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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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오후 5:13:33 아카이브 저장 hash 05763917fe...029237f4ff
2026. 8. 11. 오전 10:14:23 아카이브 저장 hash a695f9896a...2f6e3799cb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862ad58e6d...7456e18c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