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62
진행 중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7:43
핵심 내용 AI 요약
특례시 지역의 특성에 맞춘 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62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