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44
진행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9:52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및 공적자금 조직화 유도를 통해 협력 강화와 사회서비스 홍보를 증진시키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44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