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9
종료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1:05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의무화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해 안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39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