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25
종료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21:47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25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적인 구조를 해소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