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17
종료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34:42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장애인이 콘텐츠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217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