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19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8:33
핵심 내용 AI 요약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19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