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17
종료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8:4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17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ㆍ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ㆍ제12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f3745a756...a9962f1f1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4:58:51 아카이브 저장 hash 02c66daa31...5e8b6f56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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