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4
진행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0:17
핵심 내용 AI 요약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04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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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14ec4c8c5...84a4c6f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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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00:21 아카이브 저장 hash 3868a796b5...0e62d1d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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