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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984
종료됨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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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984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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