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4
종료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9:05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 및 학습 전략 설명회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교육 보완과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744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ㆍ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6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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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c62b38e41...12f93c1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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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29:09 아카이브 저장 hash 5050206131...47f582d2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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