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62
종료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9:25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과 어린이가 식품 영양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양등급 표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62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