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97
진행 중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6:52
핵심 내용 AI 요약
경비업법 개정으로 강도강간죄 범죄자의 경비업 종사 제한 기간이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조정됨을 반영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97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3a801f2fe...aea0c25dd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46:56 아카이브 저장 hash 24e10d855a...34aee053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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