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69
종료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3:55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69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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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18fdd3fda...7923c10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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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53:59 아카이브 저장 hash deebccfe1a...3f5d444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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