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16
종료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9:52
핵심 내용 AI 요약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16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