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62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5:59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통보 의무화 법안은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62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