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56
종료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7:57
핵심 내용 AI 요약
민방위대 구성 범위 조정으로 소년보호직공무원 포함 확대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56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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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307b4ba9b...6f982559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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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18:01 아카이브 저장 hash c519e22112...ee5efc1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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