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41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19:44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41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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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51b716ac4...e7d4e39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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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19:50 아카이브 저장 hash f2262b4190...b37f5ba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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