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26
종료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21:36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정부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326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업무는 국가의 책무와 밀접한 범정부적 재외동포정책 영역으로서 재외동포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1조 삭제). 아울러 기관 통합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되고, 관련 인력의 고용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안 부칙 제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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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e94fd61a8...39321fcb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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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21:40 아카이브 저장 hash 90b9e4bc89...b6d0ab64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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