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05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36:44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장기 국유재산 이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205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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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430563877...c1d520b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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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36:48 아카이브 저장 hash af61367a1f...f4b529f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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