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23
진행 중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6:0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발굴 범위 확대를 통해 희생공헌자와 유족의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23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6fec47ed8...3f77070837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46:10 아카이브 저장 hash de5ccc8401...9a1b54e05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