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10
종료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7:36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플루언서의 가상자산 관련 조언과 홍보 활동에 대한 대가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10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520761f68...ea22c65e21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47:40 아카이브 저장 hash 8f1a224b46...e678fc89f1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