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77
종료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0:56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장학재단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77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