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69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1:50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69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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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2220c3a34...1a94cf5b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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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51:54 아카이브 저장 hash 4eeb2dc2e2...73551b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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