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28
종료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6:31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 전문 지원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28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